정부가 ‘의대생 3월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모집인원을 기존 3058명으로 동결한다고 발표한 지 13일로 엿새째를 맞았지만, 의대생들이 버티기에 나서면서 의정갈등 향방이 다시 시계 제로에 놓였습니다.

●교육부 “의대생 복귀 조건 정원 동결”

정부는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5058명을 선발한다는 방침이나, 의사 단체들은 이달 말 또다시 정부에게 양보를 요구할 태세입니다. 심지어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내부 비공개회의에서 “2026학년도에는 한 명도 뽑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단 휴학을 이끄는 의대생 단체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떨떠름한 표정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갈지 예상했다는 겁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이달 말이 지나도 내년도 모집인원 문제가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만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복지부 “양보 거듭하면 개혁 힘 잃어”

이번 결정은 교육부가 주도했습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우려를 표명했지만 결국 최상목 권한대행이 힘을 실어줬다고 합니다. 복지부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 증원 0명’ 결정을 발표하는 브리핑에 동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은 부처간 불협화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누군들 그 자리에 서고 싶겠느냐”고 토로했습니다. 복지부 공무원 사이에선 ‘당장 불끄기에 급급해 의료계 요구에 정부가 양보를 거듭하면 개혁이 힘을 얻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난 1년간 의대 교육과 관련해 이렇다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던 교육부는 의대 관련 업무가 늘어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며 ‘의대국(의대교육지원관)’까지 신설했습니다. 반면 복지부는 직원들에게 1인 2역을 맡겨가며 마른 수건 쥐어짜기 식으로 역량을 쏟아붓고도 인원 한 명 늘리지 못했습니다. 일은 복지부가 하고 실속은 교육부가 챙겼다는 불만이 팽배합니다.

세종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