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 없애기 위해 시민 제안 접수
3월 17일 이후 상시,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규제없소’ 통해 접수
입법기관의 특성 살려 조례·규칙 제·개정, 법령 개정건의 등에 집중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시민 모두의 소소하고 평범한 ‘보통의 하루’를 위해 일상 속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없애기 프로젝트 ‘규제없소’를 운영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규제없소’ 는 불합리한 규제 바로잡기, 행정절차 간소화(신속한 행정),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제거 등 소소하지만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해 시민들의 제안을 받는 서울시의회 규제 철폐 프로젝트이다.

서울시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의 노하우를 살려 특히 조례·규칙 제·개정 사항이나 법령 개정건의 등 제도 개선에 집중할 예정이며 제안접수와 검토·실행을 유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특히 조례·규칙 등의 제·개정으로 개선될 수 있는 규제 개혁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없소’는 오는 17일부터 서울시의회 홈페이지(https://www.smc.seoul.kr) 메인페이지 배너를 통해 의견을 접수할 수 있으며 상시 운영되며, 접수된 제안은 내부 검토, 심사, 선정을 통해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소소한 일상을 지키는 힘은 우리 모두의 노력에 있다. 그저 그 자리에서 제 할 일을 하는 것이다. 결국 그 사소함이 모여 제도 개선 같은 큰일도 해낼 것이니 시민 여러분도 불편한 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 그 노력을 지나쳐버리지 않고 귀 기울이는 서울시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