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7명 vs 민주당 7명 여야 동수…협치 안해

민생 예산이 담긴 경기 김포시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됐다.

24일 김포시에 따르면 최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3건의 추경안이 모두 부결됐다.

시는 앞서 1조7393억원의 추경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본예산과 1차 추경액을 합친 금액에서 664억원가량 증액한 것이다.

추경안에는 민생 지원에 필요한 약 376억원을 비롯해 취약계층 지원금 약 14억7300만원, 교통·도로건설 사업비 약 227억원 등이 담겼다.

이번 추경안 부결은 여야 동수로 이뤄진 시의회 구조 탓이라는 게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 상대 당과의 협치보다는 자당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얘기다.

재적의원이 총 14명인 시의회는 현재 국민의힘 7명, 더불어민주당 7명으로 여야 의원수가 같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9대 시의회가 출범한 지난 2022년 7월부터 사사건건 대립하는 구도가 형성됐다. 이번 추경안 부결도 마찬가지다.

시의회 상임위와 예산결산위원회는 이번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는 집행부 원안과 원안에서 4400만원을 삭감한 국민의힘 안, 64억7300만원을 삭감한 민주당 안 등 3건이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으나 모두 7대 7로 부결됐다.

시는 난감한 처지에 몰렸다. 이번 추경안은 김병수 시장이 지난 2월 신년인사회를 통해 읍면동별 민원을 수렴한 후 현장 검토를 진행해 편성한 예산이다. 민생은 물론,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야 하지만 시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이들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이 막혔다.

시는 조만간 수정안을 만들어 시의회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경안 부결로 시민들이 입는 피해가 크다”며 “빠른 시일 내에 추경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