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추경 재원 마련 비상
교부세 줄고 지방세 수입 감소
장기적으로 재정 악화 우려도
“재정 여력 맞게 차등화 필요”

정부가 지난 20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은 1인당 15만~50만원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의 전체 재원 13조 2000억원에 2조 8500억원에 달하는 지방비 부담이 포함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원 마련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다. 어려운 지방 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중앙정부 지출이 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1인당 소비쿠폰 금액을 일반국민 지원금인 25만원으로 단순 상정했을때 서울시는 6996억원의 추가적인 지방비를 마련해야 한다. 지난 5월 기준 서울 주민등록인구인 933만명에 70%의 국비 보조율을 적용한 결과다. 실제 예산 소요는 15만원을 받는 소득 상위 10%, 40만~50만원을 받는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분포에 따라 변경 여지가 있다.

서울을 제외한 지자체의 국비 보조율이 80%인 것을 감안하면, 경기도는 소비쿠폰 발행을 위해 6853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수도권만 1조 4000억원 가까운 추가 재원이 필요한 셈이다. 이어 ▲부산 1627억원 ▲경남 1609억원 ▲인천 1519억원 등의 순이다. 올해 세입 규모와 비교해서는 각각 1.8%(서울), 1.2%(경기), 1.1%(부산) 등이다. 총 지방비 수요분은 2조 8565억원에 달한다.

예산 편성을 완료한 지자체들은 추가 자금 확보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서울 등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충당하다 지방채까지 발행한 바 있다. 장기적으로 지방재정 악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2023년 이후 경기 부진과 감세 정책으로 어려워진 지자체 재정 상황에서 본 예산도 아닌 추경으로 이런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팬데믹 시기처럼 급한 대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전부를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다. 2023년 이후 약 80조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행하며 보통교부세가 줄고 지방세 수입도 감소한 상황이다.

실제 서울을 비롯한 지자체들은 행안부에 부담율 조정 필요성을 전달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24일 “일부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규모가 위험 수위”라고 우려했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채무 비율은 ▲광주 20.3% ▲대구 20.3% ▲서울 20.1% ▲부산 17.8% 순으로 높다.

특히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재정 운용의 자율성인 재정자주도가 낮은 비수도권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과 경기의 재정자주도는 각각 75%, 63%지만 부산은 56%, 광주는 58%에 그친다.

지방 지자체 중에서도 재정 여력이 낮지만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많아 분담분이 큰 경우도 있다. 예정처는 “부산의 세입 규모와 재정 자주도는 하위지만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26만 6000명으로 서울, 경기 다음으로 많다”며 “재정 여력에 맞게 섬세한 보조율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와는 달리 재정자주도는 세입 중 지자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하는 재원의 비중을 뜻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추경과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은 대통령 공약인 만큼, 국비 지원 비율을 상향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여주고 국가가 책임을 더 지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유미·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