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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노출 우려에”…울산·경남서도 소비쿠폰 선불카드 금액 스티커로 가려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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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지적에 시정 권고
지자체들 후속 조치·스티커 부착


지급 금액을 가린 소비쿠폰 선불카드. 2025.7.25. 경남도 제공


금액이 표시된 소비쿠폰 선불카드 제작을 두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울산시 일선 지자체가 스티커로 금액을 가린 뒤 주민에게 지급하고 있다. 경남 역시 선불카드에 적힌 금액을 스티커로 가려 교부하고 있다.

25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울산·경남 지역에서 지급되는 선불카드에는 애초 오른쪽 위에 금액이 표시돼 있었다.

은행 측은 지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려는 의도로 금액을 표시, 카드를 제작했지만 곧 이용자 소득 수준을 노출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조치”라고 질타한 데 이어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에 시정을 권고했다.

이에 울산·경남에서도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

울산시는 소비쿠폰 신청 시작일인 21일부터 울산 지역 5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마다 시 소속 공무원 1명과 자원봉사자 2명 등 총 3명씩 지원인력을 파견했다.

카드 지급을 담당하는 한 공무원은 “카드에 적힌 금액을 먼저 보여드리고 나서, 현장에서 스티커를 붙이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 역시 카드와 동일 색상의 스티커 혹은 지자체 로고를 새긴 스티커로 선불카드에 적힌 금액을 가려 교부 중이다.

전국적으로는 부산시, 경기도, 충남 일부 시군 등에서도 금액이 표시된 선불카드가 제작돼 스티커를 붙이는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 광주시는 금액별로 카드 색상을 달리했다가 큰 비판을 받고 색상을 하나로 통일해 지급하고 있다.

한편 각 지자체는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소비쿠폰을 재판매하거나 현금화 등 적발 때 가맹점 등록 취소, 소비쿠폰 지급액 전부 또는 일부 환수, 과태료 부과,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 엄중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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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