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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누락·업종오류…소비쿠폰 막힌 상인, 서울만 1000곳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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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처 누락 829건·카드 오류 232건 등 이의제기
행안부 “확인 후 신속히 사용가능 업소 추가 작업”
정지웅 서울시의회 의원 “2차 쿠폰 세심한 준비를”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문
서울의 한 재래시장에 지난 7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지훈 기자


“그동안 지역화폐도 잘 결제되던 카페인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빠졌습니다.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 사이 ‘소비쿠폰 안 되는 가게’라고 소문나면 어떡하나요.” - A씨

“지인이 소비쿠폰으로 매상을 올려주겠다고 왔다가 결제가 안 돼 그냥 돌아갔어요. 2차 소비쿠폰 발행 이후에도 같은 상황이 벌어질 까 두렵습니다.” - B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지만, 이처럼 사용처로 제때 등록되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혼란도 발생했다. 실제로 서울시에는 사용처 명단에서 빠지거나 결제 오류 등으로 소비쿠폰을 쓰려는 고객을 놓친 소상공인 업소가 1000곳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서울신문이 정지웅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1)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각 자치구 등을 통해 서울시에만 1033개 사업장으로부터 “소비쿠폰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의제기 1225건이 접수됐다. 서울시 소비쿠폰 사용처 약 50만곳 중 0.2% 정도다.

행정안전부는 여신금융협회와 협의해 각 지자체에 소비쿠폰 사용처와 제외업소 명단을 배포했는데, 두 곳에 모두 포함되지 않은 ‘사용처 명단 누락’ 문의가 8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 매출이 30억원 이하로 추정되고 사용 제한 업종이 아니지만 제외업소로 분류됐다는 문의도 141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개업했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착오가 발생한 경우도 있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카드 결제 오류에 대한 문의도 232건이나 됐다. 카드사마다 자체 업종 분류가 다르지만, 이를 사전에 충분히 조율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이 중 중복을 제외한 1033건에 대해 소비쿠폰 사용처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행안부에 요청했다. 이중 행안부가 확인한 946개 사업장 중 절반 이상이 사용처 요건에 부합했지만, 이미 1차 소비쿠폰 상당수는 발행 1~2주만에 소진된 상태다.

행안부는 “확인을 거쳐 가능한 한 빨리 사용할 수 있는 업소 명단에 다시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지웅 의원은 “정책을 성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차질이 빚어진 것 같다”며 “2차 소비쿠폰 지급 시기가 다가온 만큼 억울한 소상공인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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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