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춘수 ㅠ의원. ‘정신질환 문제 해결을 위해 의회가 중재자 역할에 나서’
- 민영진 의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더 나은 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 필요’

관악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임춘수 의원과 행정재경위원회 민영진 의원이 지난 13일 오후 2시 관악구의회 자료실에서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인 민·관협력지원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관악구청 복지정책과, 보건소 보건행정과·지역보건과 관계 공무원, 정신건강복지센터, 구립 신림종합사회복지관,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민종합사회복지관, 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정신건강 정책이 기존 병원·약물 중심에서 벗어나 인권 기반 회복 지향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고립 정신질환자에게 동료 지원을 포함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회복과 자립을 이어갈 수 있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마음똑똑 마을톡톡’ 등 소규모 모임과 신뢰 형성을 통한 지속적 지원 사례가 소개되며, 맞춤형 지원과 정보·자원 공유의 중요성이 논의됐다.

임춘수 관악구의회 의원은 “정신질환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이기에 초기 대응과 지속적 관리의 필요성이 높다”면서 “보건복지위원회와 집행부 간 협의를 통해 관악구 정신건강 관리 정책에 제도적 뒷받침하고 의회가 주민·행정·민간을 연결하는 중재자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민영진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주민들이 더 나은 정신건강 케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행정기관과 민간기관이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실질적 협력 구조를 마련해야 하며,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관악구청 관계자는 “전문 인력이 부족해 심층 지원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기에, 현 시스템으로는 복지사각지대의 완전한 해소에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인력 확충과 시스템 정비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준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