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71조원 감축 내년 예산 추진
사회보험 급여 동결·공휴일 축소
野 불신임 예고… 정부 붕괴 가능성

‘공휴일도 줄이자’며 긴축 재정에 나섰던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가 강한 반발에 부딪히자 정부 신임 투표를 의회에 요청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바이루 총리가 2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달 8일 프랑스 하원에 특별 회의를 소집, 정부 신임 투표를 요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달 그는 재정 적자 438억 유로(약 71조원)를 감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사회보험 급여·복지 수당 등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공휴일도 이틀 없애는 안이 포함됐다.

바이루 총리는 이날 “지난 20년 동안 매시간 1200만 유로(194억원)의 부채가 추가로 쌓여 왔다”며 “프랑스의 부채 의존은 만성화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휴일 축소를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만 “토론의 여지가 있고, 수정 가능하다”고 했다. 지난해 말 기준 프랑스 공공부문 부채는 3조 3454억 유로(5400조원)로 국내총생산(GDP)의 113.9%였다.

하지만 주요 야당이 불신임 표를 던질 방침을 발표하면서 정부 총사퇴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프랑스 하원 의석 577석 중 ‘앙상블’로 불리는 범여권은 168석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좌파 연합 신인민전선(NFP) 182석, 극우 국민연합(RN) 143석, 보수 공화당(LR) 43석 등 주요 야당의 의석수는 과반(289석)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야당이 모두 불신임에 동의하면 프랑스 헌법에 따라 총리와 장관은 총사퇴해야 한다. 다만 정부가 붕괴되더라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임기는 2027년까지 보장된다.

최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