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사기 혐의 들어 통보 서한
이사회 장악한 뒤 금리 인하 목표
쿡 이사 “직무 계속” 법적대응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로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이사를 전격 해임했다. 미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한 건 112년 연준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하다 최근 연준에 합류한 스티븐 미란 이사 등 충성파를 동원해 연준 이사회를 장악한 뒤 금리를 대폭 인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쿡 이사는 대통령이 자신을 해임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임을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쿡 이사에게 해임을 통보하는 내용의 서한을 공개했다. 그는 헌법 2조와 1913년 연준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쿡 이사를 이사직에서 즉각 해임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미국민은 정책 입안과 연준 감독을 맡긴 이사들의 정직성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 사안과 관련한 당신의 기만적이고 범죄일 수 있는 행동을 고려하면 미국민들은 당신을 신뢰할 수 없으며 난 당신의 진실성을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쿡 이사는 2022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로, 최초의 흑인 여성 연준 이사다. 앞서 빌 풀테 연방주택금융청(FHFA) 청장은 팸 본디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쿡 이사가 2021년 주거 목적으로 미시간주와 조지아주 부동산에 대해 각각 20만 3000달러(약 2억 8300만원)와 54만 달러(7억 5500만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이듬해 임대로 내놨다며 사기 의혹을 제기했다. 미국의 주거용 주택담보대출은 투자·임대용보다 금리가 낮고 담보인정비율(LTV)이 높게 책정되는 등 조건이 좋다.

쿡 이사는 즉각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그는 “나는 사임하지 않을 것이며, 2022년부터 해왔듯이 미국 경제를 돕기 위해 내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연방 상원 금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의원은 성명을 통해 “이것은 연준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권위주의적 권력 장악 시도”라며 “반드시 법정에서 뒤집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창수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