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4명이 숨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이하 오송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진행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오송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이번 국정조사는 참사 발생 원인과 전후 대처 등 참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실시된다.

국정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25일까지다.

조사 대상 기관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도, 청주시, 대검찰청, 청주지검, 경찰청, 충북경찰청, 청주흥덕경찰서, 소방청, 금호건설 등이다.

국회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참사 이후 이뤄진 국무조정실 감찰과 검찰 조사가 참사의 지휘 책임을 밝히기보다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판단에서다. 국회는 유가족과 생존자들에 대한 지원 역시 부족했다고 지적한다.

오송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오송 참사생존자협의회, 오송 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회가 진상규명의 길을 연 역사적인 결정을 했다”며 환영했다.

이들은 “국정조사가 여·야, 정부, 지자체 협력 아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풀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길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도는 입장문을 통해 “국정조사 취지와 오송 참사 유가족의 뜻을 존중해 국정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했다. 폭우로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물이 지하차도를 덮쳐 14명이 숨졌다.

검찰은 오송 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 등 45명을 기소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기소되지 않았다.

청주 남인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