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현·정주리 송파구의원, 장애인 자립지원과 권리보장 위한 정책토론회 열어
–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종사자·전문가 150여 명 참여… 권리 기반 지역 지원체계 필요성 강조

“지역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삶의 개선을 위해 예산의 양적 규모뿐 아니라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박종현·정주리 송파구의원은 지난 8월 29일 송파여성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장애인 자립지원과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토론’에서 지역 장애인을 위한 예산 확대 등 근본적인 정책 전환으로 권리보장과 삶의 질 개선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종사자, 전문가, 기관 운영자 등 150여 명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토론회에서는 중증장애인의 권리 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조례, 발달장애인 통합 자립지원체계 등 구체적 과제가 심도 있게 논의됐다.

민푸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개인의 특성과 강점을 반영한 맞춤형 직무 개발과 지속 가능한 공공일자리 제도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가 국·시비 지원을 바탕으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운영 안정성과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박정인 단국대 교수는 “송파구 발달장애인 4700여 명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암울하다”면서 “인구 비율이 아닌 절대 수요를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평생교육·직업재활·주거·돌봄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지정토론에서는 김준우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송파구의 소극적 장애인 정책을 비판하며 “복지가 아닌 권리 기반 접근”을 강조했다. 이어 이에스더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활동가는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료지원센터가 회복과 자립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진솔하게 전해 청중의 큰 공감을 얻었다.

박종현 송파구의회 의원은 “송파구가 자체 구비로 편성하는 장애인 정책 예산은 42억원뿐”이라면서 “1조 4000억 규모의 송파구 전체 예산을 감안하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종사자들은 정책과 예산에서조차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예산의 양적 규모뿐 아니라, 그 사용이 당사자의 권리 보장과 실질적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주리 송파구의회 의원도 “우리는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가 존중되고, 누구나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꿈꾼다”며, “오늘 토론회가 그 꿈을 제도와 정책으로 만들어 가는 데에 작은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특정 집단의 현안에 국한되지 않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편적 차원에서 제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모으는 자리였다. 발제자와 토론자의 전문적 제안, 당사자와 가족의 생생한 증언, 현장에 모인 다양한 목소리가 어우러지면서, 송파구 장애인 정책의 향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준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