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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혁신제품 공공 구매 2030년까지 3조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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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이 위험 부담 안고 판로 지원 및 검증 역할
조달청, 혁신조달 기능 확대 ‘성장 사다리’ 제공


조달청이 2030년까지 혁신제품 공공 구매를 3조원으로 확대해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키로 했다. 조달청 제공


조달청은 11일 현재 1조원대인 혁신제품 공공 구매를 2030년까지 3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혁신제품 공공 구매는 정부가 위험 부담을 안고 혁신 기술 제품을 우선 구매해 초기 판로를 지원하고 품질 검증 등을 통해 성장 기반을 제공하는 제도다. 로봇·AI 등 첨단기술 중심으로 산업 전반이 빠르게 재편되면서 혁신조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해 1조원 규모에서 2028년 2조원, 2030년 3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공공이 혁신제품을 검증하고 확산하는 시범 구매를 올해 529억원에서 내년 839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매년 규모를 늘린다. 현재 1.0∼1.7% 수준인 공공기관 혁신제품 구매 목표 비율을 상향해 공공수요를 견인키로 했다.

혁신제품 지정제도 2단계(공공성과 혁신성) 평가 절차를 통합해 기업 부담은 줄이고, 지원 기회를 연간 3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다만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공공성과 혁신성에 최소 통과기준을 마련해 통과한 제품에 대해 혁신제품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전문연구기관이 유망 혁신제품 발굴 스카우트로 나서 2030년까지 혁신제품을 50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특히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산업 중심 전용 트랙을 신설해 공공 조달 진입을 확대한다. 지역에 뿌리를 둔 스타트업을 혁신기업으로 발굴하고, 민간투자 유치 성공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유입하는 등 ‘민간투자 연계 모델’을 도입한다.

혁신제품 수요 발굴과 실증 과정을 관리하는 실증코디네이터도 활동한다. 실증코디네이터는 AI 등 혁신 기술을 테스트하기에 적합한 기관을 발굴하고 실증과정을 지원한다. 올해 30억원인 혁신제품 R&D는 내년 100억원으로 늘려 공공수요에 기반한 연구개발과 실증·판로에 나서고 특히 ‘혁신기업 맞춤형 전용 보증 상품’을 통해 생산자금 확보가 어려운 혁신기업의 애로를 해소키로 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정부가 위험을 감수하고 상용화 이전의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해 미래지향적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경제 성장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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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