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불났어도 다른 곳에서 가동 가능했어야”
李 “추석 명절 코앞…비상한 자세로 수습에 만전”
여야 네탓 공방…여 “전정부 책임” 야 “대통령 사과해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국가 전산망에 의존하는 행정서비스 상당수가 ‘먹통’을 겪자 정보 시스템 이중화 조치를 소홀히 한 대가를 치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8시 20분쯤 대전 유성구 화암동에 있는 국정자원 5층 전산실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로 불이 났다. 불은 배터리 교체 작업을 위해 전원을 차단하던 과정에서 발생했다.

그 결과 정부 전산 시스템 647개의 가동이 중단됐다. 화재 열기로 전산실 적정온도를 유지하는 항온항습장치가 작동을 멈추자 서버 등 장비 손상을 우려한 국정자원 측이 대전 본원 내 647개 시스템 전원을 모두 차단했기 때문이다. 647개 중 국민이 직접 이용하는 대국민 서비스가 436개이고 나머지 211개는 공무원 업무용 행정내부망 서비스였다.

이 중 96개 시스템은 이번 화재로 직접 피해(물리적 손상)를 입었다.

정부는 96개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551개 서비스를 우선 복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카톡 먹통 사태 지적한 정부가 이중화 조치 방치”

문제는 전산실 1곳에 불이 났다고 대한민국의 행정서비스 전체가 멈춰 서게 된 현행 시스템이다. 전문가들은 전산망 이중화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단순 화재가 정부 전산망 전체가 중단되는 사태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데이터 백업은 해놨다고 하지만 한쪽에서 사고가 나면 곧바로 이어받아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가 안 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따르면 대전 본원 외 지역 분원에 데이터 백업 체계가 갖춰져 있지만, 이를 가동할 시스템이 부족해 행정서비스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임 교수는 “복구가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건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컴퓨팅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뿐 아니라 냉각 장치, 화재 방지 장치 같은 부대 시설까지 모두 이중화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게 문제”라고 강조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도 “재해재난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대전·광주·대구 분원에 이중, 삼중 시스템이 있었다면 한 곳에서 장애가 발생해도 서비스가 빠르게 복구됐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센터 간 백업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데이터를 돌릴 시스템 장비가 있어야 하는데 예산 측면에서 관련 장비 여유분을 갖추기가 빠듯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3년 전 ‘카카오톡 먹통’ 사태가 정부 버전으로 되풀이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당시 카카오는 이곳 1곳에 카카오톡을 비롯한 서비스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던 터라 전 국민이 며칠 동안 불편을 겪어야 했다.

당시 정부는 카카오 측에 다중화 클라우드 서버 구축 등 강도 높은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는데, 정작 정부 시스템은 이를 제대로 실천하지 않아 재난 상황에 취약성이 그대로 노출됐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화재로 카카오톡이 마비됐을 때 전 국민이 불편을 겪었는데, 당시 정부가 민간기업인 카카오톡에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해놓고 정작 정부는 지키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카카오톡보다 훨씬 중요한 게 행정 시스템인데, 정부가 (카카오톡 사태 이후) 2년여간 손 놓고 있었다는 게 타당한 얘기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전산실에 불이 나더라도 정부 시스템이 먹통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게 원칙”이라며 “백업을 어느 정도로, 얼마나 자주 하느냐가 관건인데 정부 전산망에 대한 백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李 “국민 불편 최소화에 역량 집중” 주문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날 오전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김상호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으로부터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신속한 정부 시스템의 복구와 가동, 국민 불편의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주요 정보시설의 화재로 국민께 큰 걱정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높은 시민의식으로 차분이 대응을 해 준 국민께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화재로 인한 장애 및 복구 현황을 숨김없이 설명하는 소통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소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 시스템 이용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빈틈없이 마련해 국민께 안내할 것을 지시하고, 특히 납세 등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국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금융·택배·교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과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장애 복구와 함께 ‘이중 운영체계’ 마련 등의 근본적 보완책 마련도 지시했다.

이에 더해 “2023년 발생한 전산망 장애 이후에도 운영체계 이중화 등 신속한 장애 복구를 위한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확실히 집행해야 하는 만큼 거버넌스 정비를 포함한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을 신속히 보고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추석 명절을 코앞에 둔 만큼 국민이 명절을 지내는 데에도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며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은 물론 각 부처 장관과 공직자들이 비상한 자세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여 “전 정부 이중화 소홀”…야 “현 정부 무능력”

여야는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참사 원인은 지난 정부가 배터리와 서버 이중화 작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특히 예산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톡 사태에서 큰 교훈을 얻은 뒤 민간에게는 이중화 조치와 재난복구 시스템 복구 조치를 의무화하고도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제외했다”며 “그 결과가 오늘의 사태를 불렀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정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안 보면서 이중화 조치는 물론 화재 위험물 시설도 지정되지 않았다”며 “소방청이 요구했을 텐데 당시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화재 위험물 시설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현 정부의 부실한 위기대응 능력이 사고를 키웠다고 책임을 돌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한민국이 자랑한 전자정부가 왜 이렇게 됐는지 개탄스럽다”며 “허술한 디지털 행정 인프라와 부실한 위기대응 능력이 사고를 키웠다. 이번 사태는 총체적 무능이 빚은 인재이자 대형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정부에 과연 위기대응 능력이라는 게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해 현황과 복구 계획 등은 물론 어떤 서비스가 중단되는지 국민에게 알려 혼란을 최소화해야 함에도 정부는 언제까지 복구된다는 말도 하지 않는 등 국민 불편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모든 사안에 대해 국정 최고 책임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며 “책임자인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자들을 문책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 경질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없다. 지금은 빠른 대응과 복구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