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하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검찰이 감당하지도 못하는 권한을 움켜쥐고 사회 주동 세력인 체하던 시대는 저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 내부는 현직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하는 등 침통한 분위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지검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5년 전 이런 날을 예감했으면서도 20년 넘게 검찰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서글픔이 없을 수 없어 마음에 격랑이 일었다”고 적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11월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을 인용하며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우리 검찰이 몰락하겠구나 예감했다”면서 “가롯 유다가 그러했듯 그가 시대의 악역을 감당한 게 아닐까 싶어 역사의 순리에 모골이 송연해진다”고 했다. 이어 “내일이 오늘보다 훨씬 나을 수 있도록 더 궁리하고 분투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차호동(사법연수원 38기)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는 같은 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이번 법안에 결단코 반대하며 사직하고자 한다”는 글을 올렸다. 법안이 처리된 뒤 나온 첫 사의 표명이다.

차 부장검사는 “독재국가에서나 볼 법한 기형적인 제도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인 제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반대 의사 표시로 사직을 선택했다”며 “미운 검사, 나쁜 검찰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사법 기능이었던 범죄 수사가 행정 기능으로 전락하고 우리 헌법이 정한 형사사법 체계 그리고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검사들의 이탈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방의 한 차장검사는 “내부적으로 분노가 크다”며 “특히 연차가 낮은 검사들은 공개적으로 말을 하지 못할 뿐 상실감이 크다”고 전했다.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 전 검찰총장) 및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일동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법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희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