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조, 국민 앞에 사죄해야
특검 검사, 동요 말고 정위치 사수
법무장관, 개혁 비판 검사 징계를”
법사위 국감장서 질의 방안 검토

국힘, 서울 장외집회 15만명 모여
장동혁 “민주당 독재 5단계 지나”
송언석 “전과 22범 범죄자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하는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청문회 불출석을 통보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검찰·사법개혁과 입법 독주를 막아 내겠다며 일주일 만에 또다시 장외투쟁에 나섰다.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이 그제(26일) 청문회 불출석을 국회에 통보했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명심하고 출석하길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적 의혹을 사고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일련의 사안에 대해 소상히 해명하며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을 향해 “불출석 의견서 뒤에 숨어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청문회에 나와 진실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을 경우 다음달 법사위 국정감사장에 앉혀 질의를 하는 방안도 여권 내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대법원 국감 시 대법원장은 사법부 존중 차원에서 인사말 후 이석을 허용해 왔는데 이 관례를 깰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26일 법사위에 제출한 불출석 의견서에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사법 독립을 보장한 헌법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시청 인근 대한문 앞에서 ‘사법파괴·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입법 독재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 집회에는 15만명 이상(주최 측 추산)의 당원과 시민이 참석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자리에서 “사법부와 검찰을 장악하고 언론과 국민의힘을 틀어막고 있다면 독재는 벌써 4단계를 넘어 5단계를 지나가고 있는 것”이라며 “6단계는 야당 말살, 마지막 7단계는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법부 독립이 무너지는 순간 대한민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외쳤다. 검찰청 해체 등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도 전과자, 김민석 국무총리도 전과자, 장관들 전과를 다 합치면 무려 22범의 정부”라면서 “자기들이 범죄를 저지르니까 검찰청 해체를 말하는데 함께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전 최고위원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후 특검 소속 검사들이 동요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검찰개혁에 저항하지 말고 정위치를 사수하라”고 경고했다. 검찰개혁을 비판한 정치 검사들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통해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번 주 초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준호·김가현·김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