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3일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 중계를 허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해당 CCTV에는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놓여있던 계엄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 등 종이를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특검팀은 CCTV 군사기밀 해제와 관련해 대통령 경호처에서 공문을 회신받은 결과 “중계를 허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재판부에 증거조사 중계를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이 경호처로부터 회신받은 공문에는 한 전 총리의 재판 관련 비밀 공개는 가능하지만, 재판 외 비밀 공개는 불가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은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1급비밀, 2급비밀, 3급비밀로 등급을 구분한다. 특검팀에 따르면 해당 CCTV 촬영 장소는 군사상 3급비밀로 분류돼 있다.

재판부는 특검 측이 제출한 문서에 대해 “3급비밀이 해제됐다고 볼 수 없어서 CCTV 중계까지 허용하는 취지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특검 측에 석명을 요청했다”면서도 “특검 쪽에서 중계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냈다”며 CCTV 증거조사를 중계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부 다 증거조사를 하려면 전체 32시간 정도 걸린다”면서 전체 동영상 재생이 아닌 편집된 PPT를 보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내란을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29일 불구속 기소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윤예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