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운영 투명성 확보 미흡
운영 현황 확인할 수 있는 지자체 7곳 불과
| 박선준 도의원이 지난 23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투명하고 효과적인 활용’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전남 지자체들이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운영 현황은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고, 기부금은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사용되는 제도다.
전남 22개 시·군은 도입 첫해인 2023년 145억원을 모금해 전국 1위에 오른 데 이어 2024년에도 전년보다 30% 증가한 187억원을 모금해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운영 3년째인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히 답례품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위기 상황에서 지역민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희망의 불씨가 되고 있다. 실제로 단 한번도 소아과가 없던 곡성군에 소아과 상주의사 진료가 시작되고, 지난해 제주항공기 사고로 국가적 재난을 겪은 무안군에는 단 이틀 만에 약 11억원이 모이게 한 힘 또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영향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전남지역 자치단체에 단비같은 역할을 하는 등 공동체 연대 강화 힘을 보여주는 고향사랑기부제 기금 운영이 투명성 부족과 지자체들의 홍보 미흡 등으로 개선 요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목포·여수·나주시 등 8곳 지자체는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접속이 불가능하고, 기금사업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지자체는 곡성·장흥·강진군 등 7곳에 불과하다. 특히 기부금이 어떤 사업에 쓰였는지, 지정기부 사업은 무엇인지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차제는 4~5곳에 그치고 있다. 지정기부 사업을 소개하고 제도를 홍보하는 지역도 4곳 뿐이다.
박선준(더불어민주당·고흥2) 전남도의원은 “기부금이 어떤 사업에 사용되고, 어떻게 사용될 예정인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기부자와 지자체 간 신뢰 문제다”며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사용 내역이나 사업 결과 보고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큰 보람과 만족감을 느끼고, 이는 지속적인 기부와 주변의 추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무안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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