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출원 기업 생존율 58%, 장기 유지에 영향 커

특허와 상표 등 지식재산권 창출이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의 5년 이상 사업체 생존율이 지식재산(IP) 출원 기업은 10곳 중 8곳에 달했지만 미출원 소상공인은 5.8곳으로 격차를 보였다.

28일 지식재산처가 처음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출원 활동을 분석한 ‘개인발명가의 소상공인 창업, 그리고 IP 활동에 따른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는 2022년 기준 소상공인 등 877만곳의 지식재산 출원 경험과 소상공인의 생존율을 분석했다.

지식재산 출원 활동을 한 소상공인의 5년 생존율(2018~22년)은 80%로, 미출원 소상공인(58%)보다 22%포인트 높았다. 3년 생존율(2020~22년)도 각각 86.4%, 69.3%로 지식재산 출원 활동이 소상공인 사업체의 장기 생존율에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지식재산은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력이 높았다. 특허 출원한 소상공인의 5년 생존율은 제조업이 87.4%로, 비제조업은 80.9%로 나타났고 상표도 제조업(82.9%)이 비제조업(74.8%)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출원 활동에 대한 통계 분석은 처음으로, 향후 타 지표와의 연계 분석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정재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민생 활력의 핵심”이라며 “소상공인 대상 지식재산 출원을 장려하는 등 지식재산의 장기적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