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회 경북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 실효성 중심 정책 전환 촉구
“저출생 극복사업, 청년인구유출방지대책... 실질적 지원책 마련해야”
“학교폭력, 오픈 대응체계 도입하고, 예방교육은 학생중심이 돼야”
화랑교육원, 설립취지 퇴색... 화랑정신 기반한 인성리더십 전문교육기관 재정립 필요

경북도의회 정경민 의원(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열린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포스트 APEC전략, 저출생 극복 등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의 핵심과제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1일 APEC 정상회의가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며, 진정한 APEC의 성공은 향후 추진될 후속사업이 문화,관광,경제,산업 등 각 분야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산 APEC 이후 도시 브랜드 강화 사례를 언급하며 “단기적 과제와 중장기적 과제를 별도로 수립하고, 실행가능한 사업부터 발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경북도의 저출생극복사업과 관련해 “커플 매칭과 축제성 행사 중심으로 추진되는 저출생극복사업은 한계가 있다”면서, 단순한 만남지원을 넘어, 결혼·출산 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육아·보육 환경 조성으로 ‘아이를 낳고 살고 싶은 경북’이라는 긍정적 인식 확산에 주력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청년인구 유출방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도내 청년정책은 간부공무원이 만든 일방적 매뉴얼에 따른 추진으로, 정책효과와 예산집행이 부진한 실정이다”면서, 경북출신 인재가 경북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청년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정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도민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관련 도정질문과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지만, 실질적 변화나 홍보는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도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경북형 정책 추진과 도민 안전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강조했다.

학교폭력·마약흡연과 관련한 학생 교육에 대해서 정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학생이 아닌 업무담당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학생들에게는 현실과 동떨어진 비효율적 구조라며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예방교육과 학교폭력 은폐 관행을 없애고, 오픈 대응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SNS 등을 통해 확산되는 청소년 마약 과 흡연예방 교육에 대해서도 캠페인·교원연수 중심의 현행 교육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교육 지침의 최신화 등 관련 정책의 정비와 내실화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경북도교육청 직속 화랑교육원의 교육운영과 관련해 화랑정신을 바탕으로 인성·리더십·공동체 정신을 기르는 전문교육기관으로서 운영의 전문성과 공신력 회복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APEC을 통해 경북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지만, 그 성과를 지속시켜 명품 경북을 만들어내는 것은 앞으로의 정책에 달려있다”라며, 관행적으로 해 오던 모든 정책을 다시 점검하고 변화를 만들어 가는 일에 도와 교육청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