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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원 경북도의원 “경북 주도 통합신공항 추진과 민생경제 회복 대전환”…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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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통해 통합신공항 건설 주도권 확보 위한 경북도의 역할 강조
소상공인 위기 극복, 가축분뇨 처리 지원확대 및 농업대전환 실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6일 열린 제359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하는 이충원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충원 의원(의성2, 국민의힘)은 6일 열린 제359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이 진정한 주체로서 통합신공항 건설을 이끌지 못한다면, 이 사업은 더 이상 대구·경북의 공동 공항이 될 수 없다”라며 도정의 방향 전환과 강력한 추진의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통합신공항은 단순한 공항 건설이 아니라 경북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국가적 프로젝트임에도 중앙정부와 대구시 중심의 구조 속에서 경북의 결정권이 축소되고 있다”라며 “가덕도 신공항이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반면, 통합신공항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돼 경북이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은 명백한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성군민이 감내한 희생에 대한 보상의 약속이 담긴 공동합의문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며, 화물터미널 부지와 항공물류단지 조성 과정에서도 경북이 반복적으로 양보해 왔다”라며 “이제는 도가 주도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서 경북의 몫을 분명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북의 민생경제 뿌리인 골목상권이 사실상 파탄 직전으로 하루 평균 110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폐업하고, 중대형 상가 공실률도 19%에 달해 ‘상권 붕괴, 소비 위축,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북도가 ‘100만 소상공인의 행복’을 외치고 있으나, 고금리·고물가·내수침체 속에서 정책의 실효성은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비판하며 “도지사가 직접 컨트롤타워가 되어 시군·중앙부처·유관기관을 하나로 묶는 실질적·현장형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가축분퇴비의 평균가격이 계속 상승함에도 도비 지원이 10여년 가까이 20kg 1포대당 180원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인들은 65% 이상의 높은 농가 자부담으로 농사에 꼭 필요한 가축분퇴비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도비 보조금을 대폭 상향해서 가축분뇨 처리와 악취 등 환경문제도 해결하고 농가의 부담도 줄여 ‘경북형 농업대전환’의 또 다른 성공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정질문을 마무리하며 이 의원은 “통합신공항은 경북의 미래이며, 농업대전환과 민생경제 회복은 농민을 비롯한 도민의 삶과 직결된 절박한 과제”라며 “경북이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에 서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 도의회가 정책 대안과 견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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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