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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완료… LH와 부담금 갈등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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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원인자부담금 분쟁도 해결”
1일 처리 용량 2만 3000t 늘려


하남시와 LH가 6일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준공식을 하고 있다. [하남시 제공]


경기 하남시가 감일지구 하수처리 용량 확보를 위해 추진해 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7년 동안 이어졌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원인자부담금 분쟁도 해결되면서, 하남시는 1차 정산금 200억원을 확보했다.

하남시와 LH는 2018년 ‘하남 감일 공공주택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협약’을 체결했지만, 설계 변경과 공사비 증가 과정에서 비용 부담을 놓고 의견 차이가 생겼다. 갈등은 장기화됐고, 사업 일정에 차질이 우려됐다.

하남시는 올해 1월 환경부로부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승인받아 정산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후 실무협의를 수차례 진행했으며, 시의회·도의회·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해 LH의 1차 정산금 200억원 납부를 끌어냈다.

이번 증설로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 용량은 하루 3만 2000t에서 5만 5000t으로 늘었다. 지역 내 하수처리 여건이 개선되고 안정적인 수질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현재 시장은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었던 사안을 대화로 해결해 시민 부담을 덜었다”며 “이번 합의가 교산신도시 등 앞으로의 현안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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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