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설치·민간인 참여 법적 근거 부재 지적
“TF 위헌성·위법성 검토해 법적 조치할 것”
‘늘공’ 대상 코드 인사 밑작업 시도 분석

국민의힘은 14일 정부가 가동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두고 “이것이 북한식 생활총화·공산당식 상호감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은 당내 ‘신고 제보센터’를 설치해 공직자들의 피해 상황을 접수받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삼권분립의 헌법정신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권력 간에도 서열이 있다고 강변하던 이재명 정권에서 헌법파괴를 조사한다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현상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TF는 조사 과정에서 업무용 PC와 서면 자료를 모두 열람하고, 개인 휴대전화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송 원내대표는 “휴대폰 제출을 거부하면 직위해제를 하겠다고 한다. 무슨 권한으로 하는지 모르겠다”며 “거기다가 기관마다 제보 센터를 설치해 공무원들끼리 상호 감시하게 하겠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송 원내대표는 TF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부처에 ‘내란몰이 TF’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수사 기관도 아닌 일개 TF에서 공무원들의 PC와 휴대전화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무지막지한 권한 가진 TF에 민간인이 들어가서 조사하는 것은 또 무슨 근거인가. 그 민간인 선발하는 기준은 또 어디에 있나”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적폐청산 시즌2에 불과한 소위 이 ‘내란몰이 TF’는 명백하게 위헌·불법적 기구”라며 “이 TF의 위헌성·위법성을 검토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10·15 부동산 정책 실패와 대장동 일당 대한 항소 포기 외압사태로 공직사회와 민심 뒤숭숭해지자 공무원 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대대적 내란몰이 나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TF 가동으로 이재명 정권이 ‘늘공’(늘상 공무원·직업 관료)들을 대상으로 한 코드 인사 밑작업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 당에 신고 제보센터를 설치해 공직자와 국민들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리한 내란청산 광풍은 결국 민심 이반과 처참한 국정 실패로 되돌아올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