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가담 공무원 색출 비상

기재부·행안부·소방청 집중 점검
계엄 당일 비상 대기한 것도 걱정
경쟁자 견제용 익명 투서도 우려
“일 생기면 공무원만 책임” 불만
정책감사 폐지, 사후 약방문 지적

지난 11일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무원을 색출하기 위한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고 발표하자 관가가 패닉에 빠졌다. 이튿날 대통령실에서 ‘정책감사 폐지’, ‘3000만원 인센티브’ 등을 골자로 한 ‘공직사회 활력 개선 방안’을 내놨지만 ‘사후약방문’이란 반응이 팽배하다.

특히 ‘집중 점검’ 대상으로 지목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 12개 기관은 긴장·초조·불안 상태다.

한 기재부 관료는 13일 “비상계엄 당일 청사로 출근해 비상대기한 것도 가담한 것으로 볼지, 정말 휴대전화까지 압수해 갈지 걱정”이라면서 “영혼까지 탈탈 털릴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관료는 “대통령이 ‘공무원은 지휘관에 따라 움직이는 게 의무’라고 하지 않았나”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동네북이 되는 것 같다”고 했다.

기재부에서는 비상계엄 직후 최상목 당시 부총리 겸 장관 주재로 열린 ‘고위 간부 회의’가 주목받고 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은 국가 비상입법기구 설치 예산 편성 지시가 담긴 쪽지를 논의했는지가 계엄 동조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그 회의에 참석했던 간부는 “부총리가 간부는 절대 개입하지 말 것을 지시해 계엄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없었다”고 전했다.

당시 기재부 내부 인사권 행사와 관련한 국회 지적도 이미 나왔다.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혁진 의원(무소속)은 “내란 사태에 연루된 고위 공직자들이 명예퇴직금을 챙기고 해외로 도피했다”며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목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아시아개발은행(ADB) 이사직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에 파견됐다.

익명 투서를 비롯한 ‘내부 총질’이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인사서류에 남게 된다는 점에서 승진 경쟁자에 흠집을 낼 ‘결정적 한방’이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다.

한 경제부처 관료는 “메신저 대화만 뒤져도 비상계엄 당시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제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행안부도 ‘계엄 연루자’ 색출 예고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행안부 한 과장급 공무원은 “요즘 괜히 한마디 잘 못해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 일을 하기가 무섭다”면서 “이런 식의 인사·조사가 좋게 끝난 사례를 거의 못 봤다. 함께 일해 온 1급 실장들은 적어도 30년 넘게 공직에 헌신한 분들인데, 불명예로 마무리될까 걱정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집중 점검 대상이 아닌 부처도 근심이 이만저만 아니다. 한 사회부처 공무원은 “할 일은 산더미인데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다”면서 “무슨 일만 생기면 공무원부터 몰아붙이니, 이제는 비명 지를 힘도 없다”고 토로했다. 다른 공무원은 “참으로 심란하다. 단순히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한 것도 내란에 해당할지 알 수 없어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제안한 정책감사 폐지와 공무원 포상 강화안 등에 대해선 ‘언 발에 오줌 누기’, ‘병 주고 약 주기’ 대책이란 분위기가 짙다. 한 사회부처 사무관은 “정책감사 폐지는 이미 예고됐던 사안이라 내부 분위기를 바꿔놓을 정도는 아니다”라면서 “재택 당직은 업무 부담을 줄여주니 긍정적이지만, 인사혁신처가 발표해야 할 수준을 대통령실에서 꺼내든 건 ‘공무원 달래기’ 용이란 것 아니겠는가”고 말했다. 한 경제부처 과장은 “비상계엄 가담자를 조사한다는 게 곧 감사인데, 감사를 하면서 감사를 하지 않겠다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부처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