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3일에 열린 2025년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푸드뱅크 운영 전반의 문제를 조목조목 짚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경기나눔뱅크(광역푸드뱅크)의 기초 검수 부재였다. 후원단체로부터 기부 물품을 받아놓고도 기본적인 확인 절차 없이 기초푸드뱅크로 넘겨, 변질된 과일과 채소가 섞인 채 배포된 사례가 확인됐다. 최 의원은 “확인도 없이 물품을 배부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책임 있는 검수 시스템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실태조사ㆍ평가 체계의 불합리성을 문제 삼았다. 경기도는 시설ㆍ장비 관리, 위생, 기부 물품 모집ㆍ제공 실적 등을 기준으로 기초푸드뱅크ㆍ마켓을 매년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감사 지적에 따라 일부 항목이 조정됐지만, 보건복지부의 법적 기준을 여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은 “기부 물품 모집ㆍ제공 실적 점수를 43.5점에서 30점으로 조정했다지만, 후원처 확보가 어려운 경기 북부는 구조적으로 낮은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점수 체계의 추가 조정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평가 운영의 불투명성도 제기했다. 최근 3년간 배분 실적 상위 10%에 속한 A 기초사업장이 올해 모집ㆍ실적 항목에서 ‘0점’을 받았고, 즉각 이의제기했음에도 광역푸드뱅크는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단 한 문장으로 답변을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이 정도면 완장 찬 느낌이다”라고 비판하며, “특정사업장에 특혜나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으니 평가 운영 방식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가 배포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문서에서 신규사업장의 도비 지원 연도가 예고 없이 변경된 문제도 질책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의 반복된 민원 대응 부실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목했다.

지난해 도 복지사업과는 민원인에게 “전화 좀 그만해라”는 부적절한 대응으로 이미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올해에는 도의회 정담회에서 피해 사실을 토로한 민원인에게 담당 팀장이 사업장에 직접 전화해 “민원 넣은 적 있냐”고 되묻는 압박성 대응을 했고, 결국 해당 민원은 국민신문고로까지 이어졌다.

최 의원은 “도에서 잘못 기재한 사항으로 피해를 호소했을 뿐인데, 담당 팀장이 득달같이 전화해 압박하면 되겠느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형식적인 교육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통쳤다.

이에 대해 도 복지국장은 “문제 공무원에 대해 내부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행정적 소홀의 문제를 인정하고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