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교 대상 안내 부적절··· 교육청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 강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2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특정 국회의원의 후원행사를 관내 초·중·고교 1300여 곳에 공문으로 안내한 사실을 지적하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는 지난달 29일 서울 지역 전체 초·중·고교에 ‘[협조]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의원실 후원 행사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청은 공문에서 “청소년 마음 챙김과 자살 예방 사업 관련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조국혁신당·비례) 의원의 후원 행사를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행사는 이화의료원 산하 이화의료아카데미와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주최하는 것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1시간 동안 마음 챙김 토크 콘서트와 K팝 공연 등을 하는 행사다.

황 의원은 “공문 제목에 국회의원의 실명과 정당명이 적혀 있었고, 인사말이 포함된 별첨자료까지 그대로 첨부돼 있었다”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교육청이 특정 정치인을 홍보하는 공문을 배포한 것은 명백한 직무 일탈”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영리기관이 주최하고 특정 국회의원이 후원하는 행사에 학생·학부모가 동원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교육청이 직접 발송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정신건강이라는 명분으로 정치적 홍보 효과를 덧씌운 행사에 서울시교육청이 판을 깔아준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은 ‘공람게시로 올릴 것을 실수로 공문으로 발송했다’고 해명했지만, 공문 제목에 특정 정치인의 이름과 정당명까지 명시해 학교에 배포한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며, 공문 발송 경위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황 의원은 “교육청이 붙임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흐림처리하는 등 자료 제출 과정에서 은폐 의혹이 드러났을 뿐 아니라, 실제로는 여러 건 접수된 민원을 ‘1건’이라고 축소 보고한 사실까지 확인돼, 이는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고 의회를 가볍게 여기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교육청은 사건 발생 이후 제출한 공식 문건에서 “강경숙 의원실에서 유선으로 학교에 안내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해명하며 ▲정치인 후원행사 관련 공문 발송 금지 ▲직원 교육 강화 등을 포함한 향후 조치 계획을 내놓았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이 반복되면 교육 현장은 정치의 장으로 변질되고, 학생들은 정치적 행사에 동원되는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정치적 중립의 원칙을 다시 세우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