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지난달 328명 증가로 반전
신안 1020명·정선 343명 늘어나
지역민으로 정착할지는 미지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자체들 인구가 일제히 증가했다. 사업 기대심리가 반영됐다는 분석인데 인구 증가세가 이어질지 아니면 일시적 현상에 그칠지는 전입 인구 정착 여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17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인 경남 남해군 총인구는 지난달 기준 3만 9624명으로 나타났다. 전월보다 328명 늘었다.

남해 인구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월평균 20~130명씩 줄었다. 그러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논의가 시작된 9월 전월 대비 14명 늘더니 지난달까지 상승세를 이어가게 됐다. 대다수는 전입 인구로, 이들은 주로 부산·경남 등 인접 지역에서 온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시범사업 대상지(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도 비슷하다. 7·8월까지만 해도 이들 지역은 인구는 전월대비 모두 줄었다. 9월 들어서 일부 군에서 반등이 일어났고, 지난달에는 모두 증가했다. 전월대비 늘어난 인구수는 신안 1020명, 정선 343명, 순창 337명 등이다. 증감률은 0.8%~2.6%다.

이러한 인구 증가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달 공모에 신청한 인구감소지역 49곳 중 7곳이 대상지로 뽑혔다.

다만 급격한 인구 유입이 모두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기본소득 지급을 노린 일시적 ‘풍선 효과’나 ‘위장 전입’ 가능성도 있다. 정착률이 향후 인구정책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라 본 각 군은 기본소득과 연계한 정주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전입자들이 성공적으로 지역에 정착하도록 정주 여건 개선 종합지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산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현 40%인 국비 분담률을 80%까지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정책 설계 단계부터 지역의 행정·재정적 수용 능력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남해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