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4)은 11월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집행부 전반의 운영 기조를 “도정 방향성이 무너진 총체적 난맥상”이라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특히 취약계층 예산이 구조적으로 축소된 점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도지사가 여러 차례 민생 현장을 방문하고도 정작 예산안에는 장애인단체·돌봄 분야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줄어든 현실을 두고, “현장에서 듣고도 정책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방문 자체가 보여주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전체 복지 예산이 늘었음에도 취약계층 사업만 역으로 삭감된 상황을 두고 그는 “도정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생존과 돌봄이 걸린 사업은 절대 손대서는 안 되는 영역임을 강조했다. 반면 산업단지 등 대규모 사업은 성과 부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복 투입되는 점을 대비시키며, “경제 활성화 명목 아래 기본적 돌봄 예산을 희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지사의 현장 방문들이 정책 반영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보고용 일정’으로 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장 건의는 ‘검토 중’이라는 형식적 답변만 반복될 뿐 실질적 조정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집행부의 준비 부족, 반복되는 “모르겠다”는 답변, 도의회를 경시하는 태도 등을 지적하며 “도의회를 정책 결정의 중심으로 존중하지 않는 한 도정의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이번 감사가 보여준 문제를 “단일 사안이 아니라 도정 기획·조정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라고 규정했다. 특히 취약계층 예산 축소는 도정의 가치 기준이 무너진 대표적 사례라면서 “도민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예산만큼은 그 어떤 이유로도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어 이경혜 부위원장은 본예산 심의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예고하며, 집행부가 도의회와의 관계를 상·하 관계가 아닌 상호 존중의 협력 구조로 재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종합적으로 “도정의 기본 방향을 재정비하고, 취약계층을 우선하는 예산 기조로 복귀해야 한다”며 집행부의 실질적 개선을 요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