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 신설·분리 개편 제동
인력 보강해 조사팀 신설 검토
“보안 대응체계 시대 변화 뒤처져”

최근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해킹이 빈발하면서 관련 업무가 폭증하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던 ‘정보보호정책관’ 신설이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정책 수요는 어느 때보다 커졌지만, 조직은 제자리를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20일 관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과기정통부의 정보보호국 분리·신설 요청을 허용하지 않고, 해킹 업무를 담당하던 사이버침해대응 심사 인력을 일부 보강해 침해사고조사팀만 신설하는 방안을 비중 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기존 네트워크정책실의 이름을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로 바꾸고 산하에 정보보호정책관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안을 행안부에 제출했습니다. 국 단위인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정보보호정책국과 네트워크정책국으로 나누고, 정보보호정책국 아래 사이버 침해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 조직까지 만드는 구상이었습니다. 반복되는 해킹 사태를 고려해 정보보호를 전면에 세우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하지만 행안부의 반대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문제는 현장 대응 여력이 이미 포화 상태라는 점입니다. 사이버침해대응과에서 해킹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은 사무관 1명, 주무관 1명뿐입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별도 조직이 생기면 대응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네트워크정책실이 신설된 지 얼마 안 됐고 최근 몇 년 사이 기능이 이미 세분됐다는 이유로 조직 신설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킹 사고가 터질 때마다 국회와 업계는 “정부의 보안 대응 체계가 시대 변화에 뒤처졌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직 신설이 좌초된다면 과기정통부가 구상했던 정보보호 역량 강화도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정보보호는 더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정책 영역입니다. 행안부의 최종 판단이 주목됩니다.

세종 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