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광주·전남 특별자치도’ 출범에 2030년 통합이 현실적 주장

전남도와 광주시가 오는 6월 지방선거 전 행정 통합을 공식 추진하고 나서면서 광주·전남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너무 촉박한 데다 주민 동의 등 변수가 많다며 2030년 통합을 목표로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2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광주·전남 통합 지방정부 추진 공동선언문’을 통해 “광주·전남 대부흥의 새 역사를 열어가기 위해 양 시·도의 대통합을 곧바로 추진하기로 선언한다”고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 통합 시·도에 대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와 조직 특례를 부여하고 교부세와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계획하고 있어, 지금이 광주·전남 대통합의 절호의 기회”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도의회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통합안을 마련하고 광주·전남 행정구역 통합과 맞춤형 특례를 담은 통합 지방자치단체 설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이 의결되면 올해 6월 지방선거까지 행정구역(선거구) 조정 등을 거쳐 통합 단체장을 뽑고 7월 ‘광주·전남 초광역특별자치도’를 출범한다는 목표다.

광주·전남 통합 추진이 선언되면서 광주경실련과 지방분권운동 광주본부, 전라남도사회단체연합회 등 시민사회 단체들의 통합 선언 지지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2030년 통합을 목표로 속도조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형배, 주철현 국회의원 등은 페이스북을 통해 “광주시민과 전남도민들의 의견을 묻고 듣는 시간도 충분히 가져야 한다“며 ”정치권 주도 하향식이 아니라 시도민 주도의 상향식일 때 편익을 최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가 아니라 2030년 통합이 가장 현실적이며 전략적인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시·도를 통합하려면 국회가 별도 ‘통합 지방자치단체 설치 특별법’을 제정하고 두 시·도는 통합 지자체 명칭과 통합 이후 행정 체계와 재정 구조, 권한 배분, 청사 위치 등을 담은 통합안을 마련해야 한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의 의견은 물론 주민 동의 여부도 핵심 변수다.

과거 행정구역 개편과 통합 사례 대부분이 장기간 논의와 준비를 거쳤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평가다.

광주·전남 행정 통합 선언으로 정치적 논의는 본격화됐지만 실제 통합을 위해서는 국회 입법이라는 제도적 관문과 주민 동의라는 과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무안 류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