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법안 처리 로드맵 안 바꿔
중수청·공소청법 새로운 과제 발생”
야당 “사법 파괴” 필버 맞대응 예고
3차 상법 개정안 아직 상정도 안 돼
배임죄 폐지 대체입법안도 안갯속

이 대통령, 오늘 여당 지도부와 만찬

2차 종합특검법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 전 법왜곡죄·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 방침을 18일 재확인했다. 내란척결과 개혁입법에 초점이 계속 맞춰지면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고환율 대책 등 경제활성화 관련 논의는 새해에도 뒷전으로 밀린 모습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법안 처리 로드맵은 변화된 게 없다”면서 “야당과 협의해 설 이전에 사법개혁안을 처리하고 설 이후엔 민생을 위한 상생국회, 생산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처리라는 새로운 과제가 생겨 기존 로드맵에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설 연휴 전까지 개혁입법에 방점을 두고 이후 민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었는데 불투명한 상태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내부에서도 잡음이 큰 중수청·공소청법안 문제를 해결한 뒤 대기 중인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 처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은 법왜곡죄 등에 대해 ‘사법 파괴 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야당이 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하며 극한 대결 구도가 이어질 경우 경제활성화 및 민생 법안은 우선순위가 계속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실제 자사주를 ‘취득 1년 내 소각’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된 이후 아직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안 됐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빠른 처리’를 주문해 오는 21일 법사위 상정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야당의 협조를 얻어낼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금 본회의에 밀려 있는 법안이 많아 (상법 개정) 처리 시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임위 단계에선 처리해 놓으려고 한다”고 했다.

배임죄 폐지 문제는 지난해부터 경제 형벌 최소화 차원에서 대체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초안도 공개가 안 됐다. 일각에선 상반기 내 배임죄 폐지 방향이 나오더라도 공론화 기간 등을 고려하면 빨라야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당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데 그동안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정청래 대표,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하며 정국을 논의한다. 지도부 재편 8일 만으로 각종 개혁 과제 완수, 야당과의 협치 등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김헌주·이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