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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영 경기도의원 “잦은 간부 교체, 정책 신뢰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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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영 의원이 열린 제388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사회혁신경제국 및 노동국 업무보고에서 잦은 간부 교체로 정책 연속성 문제를 지적하고 성과와 책임 중심의 정책 운영 전환을 주문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사회혁신경제국 및 노동국 업무보고에서 베이비부머 인턴캠프 운영 방식의 구조적 한계와 노동국 간부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정책 연속성 저하 문제를 함께 지적하며, 성과와 책임 중심의 정책 운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베이비부머 인턴캠프와 관련해, 체험·탐방 중심의 프로그램 구성으로 인해 ‘힐링캠프’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권역 외 지방에서의 프로그램 운영 지양을 분명히 당부했음에도, 2026년에도 여전히 관외 지역 운영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문제 삼았다.

아울러 관외 지역 운영으로 인한 이동 시간 증가, 체력적 부담, 참여 접근성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도내 권역 중심 운영 확대 또는 권역별 분산 운영에 대한 중장기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베이비부머 인턴캠프는 체험 위주의 단기 프로그램이 아니라, 경기도 중장년층의 재취업으로 이어지는 정책 사업”이라며, 경기도 정책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취업 성과가 확인될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재정비하고, 경기도권 중심·성과 중심 구조로 단계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채영 의원은 노동국 업무보고에서 노동국 간부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정책 연속성 저하와 책임성 약화 문제를 다시 한 번 강하게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최근 3년간 노동국장 보직이 평균 6개월 이하로 반복 교체된 사례를 언급하며, 해당 인사가 불가피한 인사 운영인지, 특정 보직을 ‘경유지’처럼 활용하는 구조적 문제는 아닌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노동 정책 역시 단기간 성과가 아닌 지속성과 책임성을 전제로 누적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며, 반복되는 간부 교체로 인한 현장 혼선과 정책 신뢰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인력 운영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하게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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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