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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보정계수’로 서울 정비사업 57곳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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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는 강북·서남에…서울시 “지역 균형발전 효과”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비구역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비구역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가 지역 간 균형발전 효과를 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분양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자 지가, 기존 주택 규모, 과밀 정도 등을 고려해 허용 용적률을 최대 2배까지 높여주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됐다.

시에 따르면 이 제도는 지난 1년여 동안 총 57개 정비사업지에 적용됐다. 이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추진 동력을 끌어올렸다는 게 시의 평가다.

특히 수혜 구역 57곳 중 95%인 54곳이 강북권(30곳)과 서남권(24곳)에 집중돼 지역 간 사업성 격차를 좁혔다고 시는 강조했다.

도봉구 방학신동아1단지(재건축)의 경우 사업성 보정계수(2.0)를 적용받아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가 20%에서 40%로 확대됐고, 분양 가능 세대수도 148세대 늘어 조합원 1인당 약 3800만원의 분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부터 재건축이 본격 추진되는 노원구에서 수혜 단지 수가 급증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노원구 상계(1·2단계), 중계, 중계2 택지개발지구 내 단지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마쳤다.

시는 올해 보정계수 산출의 기준이 되는 ‘2025년 평균 공시지가’를 재건축 약 804만원, 재개발 약 630만원으로 공고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사업성 개선과 함께 정비사업 전 과정에 촘촘한 공정 관리를 진행해 시민에게 적기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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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