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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서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 졸속 집행과 독단적 사업 강행 강력 비판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 발표했다가 두 달 만에 철회… 실패한 행정에 남 탓만 반복”
“계획 바꾼 감사의 정원 조형물, 주요 참전국 협조도 못 구하고 국토부 제동까지 걸려”
“책임자로서 실패 통감하고 사과해야”


지난 25일 열린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질의하는 박유진 의원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은 지난 25일 열린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광화문 국가상징공간(‘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의 독단적 강행과 잦은 계획 번복 문제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먼저 “오세훈 시장은 애초에 100m 높이의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광화문 광장에 설치하겠다고 독단적으로 발표했다가, ‘국수주의적 발상’이라는 시민들의 거센 비판에 부딪히자 불과 두 달 만에 계획을 철회했다”며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밀어붙인 결과가 낳은 전형적인 땜질식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태극기 게양대 철회 이후 대안이라고 내놓은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 역시 또 다른 졸속 행정의 표본”이라며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시민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광화문 광장의 역사적 맥락을 무시한 채 시민적 공감대도 없는 공간 조성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리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적 난맥상도 구체적인 사례로 꼬집었다. 당초 서울시는 22개 참전국으로부터 석재를 기증받아 조형물을 세우겠다고 공언했으나 미국과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이 불가 의사를 밝히며 사업의 기본 전제부터 크게 흔들린 바 있다.

박 의원은 “주요 국가들의 협조조차 제대로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백억 원의 혈세를 투입해 무리하게 첫 삽부터 뜨더니, 급기야 국토교통부로부터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까지 통보받았다”며 “시장이 자신 있게 발표한 계획이 계속해서 어그러지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심각한 공공자원의 허비”라고 일갈했다.

끝으로 그는 “이미 전국에 70곳이 넘는 참전비와 추모 공간이 충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광화문 광장을 고집하는 것은 광장을 사유화하려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며 “오 시장은 더 이상 남 탓과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졸속 집행에 따른 예산 낭비와 행정 혼란에 대해 시정의 책임자로서 시민 앞에 분명히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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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