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 사업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대변인 논평 전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감사의 정원’이 과연 대한민국 보훈의 가치를 온전히 상징할 수 있는 공간인지 묻는다.

보훈은 숭고한 가치다. 그렇기에 더 신중하고 엄격해야 한다. 더욱이 시민의 광장인 광화문광장에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라면 무엇보다 폭넓은 사회적 합의와 절차적 정당성이 전제돼야 한다.

참전국의 희생 또한 깊이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존중은 상징물을 설치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상대국과의 충분한 협의와 교감, 실질적 동의와 준비가 동반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사의 정원은 외교적 존중과 사회적 공감, 절차적 정당성까지 그 어느 하나 충분히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 설문조사는 편향적이었고,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 변경과 고시 등 사전 절차는 미비했다. 22개 참전국의 석재를 공수하겠다던 계획 또한 상대국의 동의 부족으로 변경되며 혼선이 잇따랐다. 국민적 공감도, 절차적 정당성도, 참전국의 명확한 동의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지금의 위치와 형태를 고집하는 것이야말로 보훈의 가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진행된 어제의 시정질문은 의회라면 마땅히 수행해야 하는 기본적 책무였다. 보훈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훈의 가치를 제대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문제 제기였다. 예산을 승인한 이후에도 집행 과정을 점검하고, 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따지며, 행정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의회의 본질적 기능이다.

그러나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책무를 지닌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를 ‘보훈 모독’으로 규정하며 정치적 공세로 대응했다. 서울시의 절차 무시 행정과 시장의 부적절한 태도를 비판하기는커녕 이를 두둔하고 논점을 흐리며 여론을 호도하려 했다. 자당 소속 시장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시민의 대표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진짜 보훈의 의미를 다시 새길 것을 조언한다. 왜 꼭 광화문광장이어야 하는지, 국가상징공간이 왜 꼭 그런 형태여야 하는지, 보훈을 방패 삼아 모든 논의를 차단하고 있는 주체가 과연 누구인지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수빈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