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보다 7000호 늘어…‘신속착공 6종 패키지’
올해 이주비 융자 500억원 지원…3개 단지 선정
“10·15대책으로 피해…조합원 지위 양도 완화를”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주택 8만 5000가구를 2028년까지 조기 착공하도록 지원한다. 이는 당초 목표한 7만 9000가구보다 6000가구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정비사업으로 인해 멸실되는 가구 수도 함께 늘어 서울의 주택 공급 가뭄은 더 심화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서울시청에서 ‘8만 5000가구 신속 착공 발표회’를 열고 3년 안에 착공이 가능한 ‘핵심공급 전략사업’ 85개 구역(8만 5000가구) 명단과 착공 일정을 발표했다. 완공 시 총 1만 6000가구가 순증된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하는 로드맵을 달성하기 위해 최근 5개월간 253개 구역의 공정표를 전수 점검했다.

그중 62개 구역은 최대 1년 착공 시기를 앞당기면서 3년 안에 6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 노원구 상계2구역(2200가구), 관악구 봉천14구역(1500가구), 동작구 노량진3구역(1012가구) 등 8개 구역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2.0’ 외에도 ‘신속착공 6종 패키지’를 적용할 계획이다. 전자총회 비용 지원, 해체계획서 작성 시 전문가 자문 지원 등으로 각각 1개월씩 사업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이주·해체·착공별 기한을 공사표준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시는 도시정비법에 근거해 올해 500억원 규모의 주택진흥기금을 편성하고 이주비 지원도 진행한다. 시는 다음 달 접수를 시작해 4월 중 심사를 거쳐 5월 중 3개 단지에 이주비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도 3년간 풀어달라고 건의했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받는 사업장은 기존 42곳에서 159곳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문제는 정비 사업 속도가 빨라지면서 서울의 주택 공급 가뭄이 더 심화된다는 점이다. 올해 서울의 입주 물량은 아파트 2만 7000가구, 비아파트 8000가구로 총 3만 5000가구다. 그런데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멸실 주택이 2만 1000가구 발생해 실제 늘어나는 주택 수는 1만 4000가구로 줄어든다. 특히 2027년에는 입주 가구와 멸실 가구 차이가 3000가구에 그쳤다.

이날 발표회에 참석한 85개 핵심공급 전략사업 지역 조합장들도 정부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담은 탄원서를 시에 제출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불분명한 공급 계획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공급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정부에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김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