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2025 한국복지패널 조사’
‘사적 부양’에서 ‘공적 돌봄’으로
국가·사회 돌봄 역할 확대 요구
선별보다 보편…‘생존 복지’ 강화 공감대

한때 국민 2명 중 1명이 동의했던 ‘부모 부양은 자녀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이제는 5명 중 1명 수준으로 낮아졌다. 국민 5명 중 4명은 더 이상 부모 부양을 ‘자식의 몫’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다.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20차 한국복지패널 조사’에 따르면 부모 부양을 자녀 책임으로 보는 비율은 20.63%로 나타났다. 첫 조사였던 2007년(52.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반면 부양책임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47.59%로 찬성 의견의 두 배를 넘었다. 이번 조사는 전국 73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의 인식을 5점 척도로 조사한 뒤 찬성과 반대로 재범주화해 분석했다.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은 지난 20여년 사이 크게 바뀌었다. 2007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과반(52.6%)이 부모 부양을 자녀의 책임으로 봤고 반대 의견은 24.3%에 그쳤다. 그러나 2013년 처음으로 찬반 비율이 역전된 이후 격차는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다. 2016년과 2019년을 거치며 찬성 비율은 30%대에서 20%대 초반으로 낮아졌고 2025년 기준 20% 선에 머물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인식 변화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공통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부모 부양을 자녀 책임으로 본 비율은 저소득 가구 20.66%, 일반 가구 20.63%로 사실상 같았다. 부모 부양을 더 이상 가족 내부의 사적 영역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부담해야 할 ‘공적 돌봄’으로 보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보편화되었음을 시사한다.

복지에 대한 인식 역시 모든 국민에게 폭넓게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 쪽으로 기울고 있다. 복지를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선별적 복지’ 주장에는 찬성(33.36%)보다 반대(39.81%)가 더 많았다. 특히 일반 가구에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복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보편적 복지 선호가 41.65%로 비교적 뚜렷했다.

반면 저소득 가구에서는 선별적 복지 찬성 비율(38.96%)이 보편적 복지 찬성(26.39%)보다 높게 나타났다. 복지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계층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의료와 기초 보육 분야에서는 계층을 불문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컸다. 건강보험을 축소하고 민간 의료보험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국민 10명 중 7명(70.50%)이 반대했다.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72.68%가 찬성하며 국가의 적극적인 돌봄 역할을 주문했다.

복지 예산 증액을 위한 증세에는 찬성(37.72%)이 반대(36.20%)를 근소하게 앞섰다. 계층별로는 저소득 가구의 증세 찬성 비율(47.46%)이 일반 가구(36.39%)보다 높았으며 반대 비율은 일반 가구(38.07%)가 저소득 가구(22.51%)보다 높게 나타나 증세 부담에 대한 시각 차이를 보였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