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배달플랫폼의 불투명한 정산 체계를 강하게 비판하며,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한 공공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12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배달플랫폼 이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정산 구조의 투명성은 소상공인의 매출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며, 현재 운영되는 정산 방식의 신뢰성에 대해 “현장 데이터 분석 결과 정산의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특히 배달 플랫폼사들이 채택하고 있는 ‘묶음 정산’과 ‘사후 상계’ 방식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거래 건별로 상세 내역을 대조하기 어렵게 만들어, 정산 금액에 차이가 발생해도 그 원인을 소상공인이 직접 검증하기 힘든 구조라는 지적이다. 또한 수수료 및 비용 산정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계약 내용과 실제 적용치 사이에 괴리가 생기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정 의원은 “문제의 본질은 개별 오류가 아니라 정산 과정 전반을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 불투명성에 있다”며 “정산이 투명하게 검증되지 않으면 공정성 판단 자체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높은 자영업자 비중을 고려한 선도적 대응도 주문했다. 정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자영업자의 약 23.9%가 밀집한 지역인 만큼 보다 선도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배달플랫폼 정산 구조의 신뢰를 확보해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구체적 해법으로 정 의원은 ▲실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문·정산·입금 전 과정을 연계 검증하는 시스템 구축 ▲소상공인이 직접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산 구조 개편 ▲공공이 참여해 정산의 적절성을 정기적으로 살피는 점검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

정하용 의원은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배달플랫폼 정산 구조의 투명성 확보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하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 나가겠다”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행정을 재차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