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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 이익금, 도민 품으로’…경기도, ‘생활쏙(SOC) 환원’ 첫 대상지 4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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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연천·양평·가평 4개 시군 선정, 총 640억원 규모 지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일 ‘제1호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 대상지 발표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18일 성평등 파주 전시·교육관에서 ‘제1호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 대상지 발표식’을 열고 파주시, 연천군, 양평군, 가평군 등 4개 시군을 최종 지원 대상에 선정했다.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은 공공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조성한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체육·문화·복지 교통 등 생활SOC 확충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도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1505억원 규모의 도민환원기금을 조성했다. 첫 사업은 상수원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되고 재정 여건이 열악해 지역 발전에 제약을 받아온 곳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4개 시군에는 4년간 설계비와 공사비를 포함해 시군별 160억원씩, 총 640억원 규모의 도비가 지원된다.


18일 김동연 경기지사가 ‘제1호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파주시장, 연천군수, 양평군수, 가평군수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파주시 연풍리 일원 ‘리트릿 스테이션’ 사업은 과거 성매매 집결지였던 공간을 공동체 교류를 위한 치유·소통의 열린 공간으로 전환한다. 1만 462㎡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시설을 건립해 다문화 요리 클래스, 부모 교육 프로그램, 공유오피스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연천군 전곡리 일원 ‘함께성장 복합센터’ 사업은 1828㎡ 부지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전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복지·문화 통합 거점을 마련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이끌 예정이다.

양평군 용담리 일원 ‘양평 서부 어울림센터’ 사업은 2452㎡ 부지에 지상 1~4층으로 노인복지관, 공공 실내파크골프장, 다함께돌봄센터 등 고령자 복지와 아동 돌봄 기능이 결합된 세대 통합형 생활SOC 시설을 구축한다.

가평군 연하리 일원 ‘모두이음터’ 사업은 8581㎡ 부지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다목적 체육관, 스터디카페, 장난감도서관 등 교육·문화·체육 기능이 결합된 복합 커뮤니티 공간을 구축하고 세대 간 교류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꾀할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에 수많은 공공개발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개발 이익금은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까 생각을 해봤다”면서 “대한민국 최초로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금의 일부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써보기로 했다”고 경기 생활쏙 환원사업의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2차도 하겠다”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에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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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