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명예, 세대 넘어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입법 추진”
생활지원수당 대상 확대·의료지원 공백 해소…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체계 강화한 공로 인정받아

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지난 23일 이종찬 광복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와 나라사랑의 가치를 정책으로 구현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유 의원은 2022년 ‘서울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독립유공자 후손의 생활지원수당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데 앞장섰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기존 서울시 생활지원수당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보다 촘촘한 복지 체계를 마련했다.

해당 조례 개정으로 2023년부터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생활지원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됐으며, 그 결과 약 810명의 대상자가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되는 등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 의원은 2025년 독립유공자 의료지원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권자 사망 이후에도 배우자에게 의료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조례 개정도 추진했다. 이는 독립유공자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실질적 복지 확대를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그는 감사패 수여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유 의원은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은 우리 사회가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해야 할 분들”이라며 “앞으로도 제도의 빈틈을 보완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가 후손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 의원은 그간 독립유공자의 헌신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 입법과 정책을 아우르는 노력을 이어오며 실질적인 지원 기반 마련에 힘써왔다. 앞으로도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의 삶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정책적 보완과 제도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그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