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보다 해법이 먼저”
문 의원, ‘20억원 리스크 관리 추경’과 ‘기술 혁신(Reboot)’ 제안서 직접 전달
3월 31일 협상 결렬 시 4월 1일 즉각 재정 전환 착수 위한 ‘행정 안전장치’ 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24일 서울경전철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의 협상 마지노선(3월 31일)을 일주일 앞두고 직접 고안한 ‘서부선 정상화 및 조기 착공을 위한 공통 해법 제안서’를 서울시 교통실과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 측에 전달했다.

문 의원은 “오늘 제가 전달한 자료는 독촉장이 아니라, 멈춰 섰다고 오명을 받는 서부선을 다시 뛰게 할 ‘설계도’이자 ‘보험’입니다. 31일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서부선 관련 행정은 4월 1일부터 단 하루도 멈춰 서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는 제가 제안한 예산적 안전장치(20억원 추경)를 즉각 검토하고, 두산건설은 기술적 혁신(Reboot)을 통해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결단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그는 서울경전철 서부선 사업에 있어 구체적인 예산적·기술적 대안을 ▲20억원 규모 ‘리스크 관리 행정 추경’ 편성(재정 전환 보험) ▲‘서부선 Reboot’를 예로 한 대규모 사업비 절감(B/C 확보) ▲제3차 도시철도망 계획 격상 및 예타 패스트트랙 세 가지로 압축하여 제시했다.

문 의원이 제안한 20억원 규모의 ‘리스크 관리 행정 추경’ 편성은 협상 결렬 시 발생할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해 상반기 추경에 총 20억원을 우선 편성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용역(5억원) ▲재정 전환 타당성 및 설계 최적화 용역(15억원)이며, 이는 4월 1일부터 즉각 재정사업 절차에 착수해 사업 기간을 최소 1년 이상 앞당기기 위한 마중물 예산이다. 이어 불필요한 기술 검토비를 줄이고 순수하게 행정 절차를 앞당길 핵심 예산에 집중한 현실적 수치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지난 제334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직접 제안한 ‘서부선 Reboot 계획’을 예로 들면서 서울경전철 서부선 사업의 근본적 문제인 공사비 폭등을 막고 사업 무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분 지상화 등 두산건설의 우수한 신공법 도입을 통해 총공사비를 절감하여 ‘수익성 개선’을, 서울시에는 재정 전환 시 ‘예비타당성조사(B/C) 통과’를 보장하는 핵심 열쇠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했다.

세 번째 제안으로 문 의원은 제3차 도시철도망 계획 격상과 예타 패스트트랙을 제안했다. 이는 서부선을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핵심 사업으로 격상하고, 강북횡단선 등 연계 노선과의 통합 시너지를 분석하여 정부에 예타 면제 또는 단축(패스트트랙)을 공동 요구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서부선 운명을 가를 3월 31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단순히 두산건설과 서울시를 재촉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예산과 기술적 돌파구다. 비록 본 의원의 제안이 무조건적인 정답은 아닐지라도, 서부선을 애타게 기다리는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제안하는 바이니 깊은 숙의를 요청하는 바이다”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31일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서부선 행정은 단 하루도 멈춰 서지 않게 하겠다. 본 의원이 직접 고안한 예산적·기술적 안전장치로 서부선의 약속,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다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