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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검문 73년만에 역사 속으로…일몰 후, 현행대로


인천 강화군 송해면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개풍군에서 북한 군인과 주민들이 해안 철책을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강화군은 73년간 유지돼 온 민북지역(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대면 검문체계를 개편해 비대면 기반 ‘스마트 출입관리’ 체계로 전환한다고 31일 밝혔다.

군은 이날 해병대 제2사단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북지역 출입통제 체계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민북지역은 민간인 통제선을 기준으로 남방한계선까지의 지역으로, 군사분계선 인접 지역에서 군사작전상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선이다.

이번 사업은 군민 통행 불편 해소와 지역 접근성 개선을 위한 조치로, 군이 중앙부처 및 군부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끌어낸 결과다. 특히 지난해 12월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관련 안건이 공식 논의된 이후 구체적인 협의가 본격화됐다.

그동안 민북지역 검문소는 장기간 운영되며 출퇴근과 생업 등 일상생활에 제약을 주고, 외지 방문객 접근성을 낮춰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협약에 따라 민북지역 전역의 주간 대면검문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CCTV 기반 비대면 관찰체계로 전환된다.

주요 출입 거점 10~12곳에 CCTV 30~40대를 설치하고 통합 관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4월부터 CCTV 설치 공사에 착수하고 기존 검문소는 순차적으로 폐지한다. 다만 일몰 이후 야간 시간대 대면 검문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사업비는 총 7억원으로 군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했다.

군은 이번 체계 전환으로 차량 흐름 저해 없이 군민 이동 편의가 크게 개선되고, 군의 경계작전 효율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용철 군수는 “군민 목소리를 바탕으로 오랜 기간 이어진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며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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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