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관규 시장 “중동 사태·고유가에 선제 대응”
‘지방 선거용’ 논란도 예상 돼

순천시가 정부 지원금과는 별도로 전 시민에게 1인당 1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노관규 시장은 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중동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 불안과 유가 상승에 따른 민생경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든 시민에게 15만원의 순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노 시장은 “이번 시 지원으로 정부 지원금 포함 최대 86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가 단기간 내 지역에 유입·소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의 매출 회복으로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정부 지원금이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점을 고려해 일부 시민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 시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사용 기한을 9월 말까지로 설정해 민생 회복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재원은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확보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반회계 예탁금 400억원과 이자 수입 100억원 등을 활용해 마련했다. 지방채 발행 없이 전액 시비로 충당된다.

28만 전 시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할 경우 420억원이 소요된다. 정부 지원금 소득 하위 70%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부대비용 등을 감안하면 500억원 상당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모바일과 지류 형태로 지급된다. 순천시민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와 순천시 지원금을 합해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75만원까지 지원받게 됐다.

하지만 지난 연말 20만원에 이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추가 지급 결정에 선거용 선심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노 시장은 “엄중한 민생경제 위기 상황에 정부의 전쟁 추경은 실력과 유능함을 보여준 적절한 조치”라며 “순천시 역시 세금은 어려울 때 시민을 지키기 위해 쓰여야 하는 재원이라는 판단 아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