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억 이하 가맹점 제한

온누리상품권을 앞으로 병원에서 쓸 수 없게 된다. 진료·시술비 10% 할인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다. 사용처는 지역화폐처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정부가 발행하는 지역상품권으로 10% 할인된 가격에 충전·구매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한 상점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갱신할 수 없다. 이미 등록된 가맹점도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 등록이 취소된다.

병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등 보건업과 수의업, 법무·회계·세무사무소 등 전문 서비스업종도 가맹점 등록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약국은 고령층의 의료 접근성과 집객 효과 등을 고려해 허용하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 깡’을 하다 적발되면 부당이익금의 최대 3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 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 김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