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통령 업무보고·토론회

2→3년치 소득 평균으로 DSR 산정
동탄·기흥·구리 집값 급등에 대응
KB 주담대 6억→3억 축소 논란엔
“다른 은행은 고려하지 않고 있어”

“5억 대출 땐 500만원 부담금” 제안

금융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산정하는 소득심사에서 성과급 반영 비율을 축소한다. 일시적으로 성과급이 확대된 경우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할 때 심사 대상 기간을 늘려 반영을 줄이는 방식이다. 거액의 성과급이 예고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일부 대기업 직원의 대출 한도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고위험 주담대, 자본규제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를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 중 하나가 ‘DSR 산정 소득심사 강화’다. 성과급 반영 비율을 조정해 상환 능력이 실제보다 높게 평가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성과급이나 특별수익이 있을 때 (현재는) 해당 연도 수익이 평균보다 20%를 초과할 경우에만 2년 치 평균을 하도록 돼 있다”며 “이를 3년 평균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특정한 시기에 특별하게 소득이 늘어난 부분을 평탄화시키겠다”고 설명했다. DSR은 연간 소득에서 대출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40% 이하로 관리된다. 경기 화성 동탄·용인 기흥과 구리 등 이른바 ‘반도체 벨트’의 집값 급등세를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 금융위는 고액 대출과 다주택자 대출 등에 대한 자본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이런 고위험 주담대를 취급할 때 더 많은 자본을 쌓도록 해 대출 공급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최근 KB국민은행이 주담대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춘 조치에 대해서는 “국민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한 것”이라며 “다른 은행은 국민은행 조치처럼 대출 한도를 절반으로 줄이는 수준의 조치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우려에 선을 그은 셈이다.

주담대 변동금리는 상승세를 이어 갈 전망이다. 이날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전월 대비 0.15% 포인트 오른 3.05%로 집계됐다. 신규 코픽스가 3%대로 다시 올라선 건 지난해 1월(3.08%)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이는 은행이 얼마에 자금을 조달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이르면 16일부터 인상분만큼 은행 주담대 변동금리가 오른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부동산 금융 정책 경청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액 주담대 차주, 다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예컨대 5억원의 대출을 받아 10억원짜리 집을 살 경우 1.0% 이율을 적용해 연간 약 500만원의 부담금을 매기는 식이다.

패널토론에서는 부모 소득에 따른 청년층 내부 격차를 고려해 정책대출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과 세제로 교정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맞부딪쳤다. 자유토론에서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주거용 브리지론(개발 초기 단기 고금리 대출) 규제 완화와 이주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서유미·황인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