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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육부, 2학기부터 ‘혐오차별 가이드북’ 배포…제2 배재고 사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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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과 공동 제작…“최대한 신속 대응”
코로나 시기 제작 혐오표현 매뉴얼 참고해 구성
교과별 활용 ‘도움자료’와 ‘학생 자치 활동’도


1일 서울 강동구 배재고 앞에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배재고 야구부 일부 학생 선수들은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광주제일고와 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 데이”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 구호는 지난 달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맞춰 텀블러 할인 이벤트를 하며 ‘5·18 탱크데이’라고 홍보했던 사건을 연상케 해 공분을 샀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돌아오는 2학기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에 일선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혐오·차별 표현 관련 대응 지침을 배포하기로 했다. 서울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응원’ 논란 이후 학생들의 혐오표현 사용 실태가 수면 위로 오르자 매뉴얼을 만들어 전국적인 대응·관리에 나선 것이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책자 형태의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가칭)을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지급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 회의 도중 이러한 내용을 협의했다”면서 “배재고 사태 직후 조치하기엔 방학이 시작된 시점이어서 2학기에 최대한 빠르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가이드북은 배재고 사태에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온 서울시교육청과 공동 제작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배재고 사태 발생 이후 정근식 교육감 지시로 혐오표현 가이드라인을 준비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이 준비한 내용을 토대로 교육부가 내용을 추가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가이드북의 기본 골자는 2020년 제작됐던 ‘우리 학교는 혐오차별로부터 안전한가요’를 참고해 만들었다. 해당 책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 제작한 혐오표현 대응 매뉴얼이다. 여기엔 ▲혐오표현의 개념과 위험성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 행위의 의미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혐오표현 피해를 입었거나 들었을 때의 대응방법 등이 담겼다.

이 책자가 학교 대면 수업이 중단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발행돼 사용이 미진했던 만큼 유사한 내용을 다시 활용한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분석한 방향성이나 문제의식 등이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전했다.

가이드북은 ‘창의적 체험활동’ 등 단위 학교가 자체적으로 활용 가능한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전문가 검토를 통해 교과별로 활용할 수 있는 도움자료도 제작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자치 활동을 통해 자정적인 노력을 하는 방안 등 특색 있는 대책도 검토 중이다.

학생 자치 활동의 경우 동아리 차원에서 이뤄질 수도, 학급단위 혹은 학생회 단위로 진행될 수도 있다. 혐오표현과 관련해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장, 교육감 등과 논의하는 창구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나 어른들이 일방적으로 가르칠 문제는 아닐 수 있어서 학생들이 논의에 참여하는 꼭지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방학이 끝나는 8월 중순 이전을 해당 가이드북 내용 발표의 목표 시점으로 잡고 있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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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