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

‘논어’ 안연편에 제경공이 공자에게 정치란 무엇인지 묻자 공자가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다”고 답했다는 구절이 나온다. 저마다 소임을 다할 때 비로소 정치가 바로 선다는 뜻이다. 여기 나오는 접미사 ‘-답다’에는 그에 걸맞은 본분과 역할을 온전히 갖췄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지난 7일 제12대 서울시의회 개원사의 화두는 ‘의회다움’의 회복이었다.

의회다움이란 무엇인가. 지방자치법 제5장 제1절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 대의기관을 둔다는 의회의 설치 규정이, 제3절에는 의결권과 행정사무 감사권 등 의회의 권한이 명시돼 있다. 견제와 감시, 균형은 법이 지방의회에 부여한 본분이자 의회다움의 출발점이다.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민은 제12대 의회를 압도적 여소야대로 만들어 주었다. 118명의 의원은 시민의 선택이 언제나 옳고 준엄하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시정의 독주와 이탈을 막는 더 강하고 유능한 의회로 거듭나라는 명령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정책이 시민 삶에 보탬이 되는지, 혈세를 투입할 정당한 근거가 있는지, 정당한 절차와 충분한 공감대를 거쳤는지를 더 냉철하게 따져 물으라는 요구인 것이다.

운행 중에도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한강버스, 공영방송의 기능 회복을 넘어 구성원 생존권이 걸린 교통방송(TBS) 문제, 세계문화유산의 가치를 해치는 종묘 앞 고층 개발,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삼성역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철근 누락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많은 사업이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전시행정, 낭비행정, 위험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의회의 제대로 된 견제를 받지 못했다. 평범한 일상이 위협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문제를 문제라 말하지 못하는 위기감이 여소야대 의회를 만들어 냈다고 생각한다. 수적 열세라는 한계를 걷어내고 의회답게 일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 줄 테니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라는 것이 시민의 주문이었다.

제12대 서울시의회는 그 뜻을 받들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하고 안온한 일상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오직 시민만을 기준으로 나아가겠다. 시민 공감을 얻지 못한 일방적인 정책에는 분명하게 제동을 걸고, 세금이 쓰이는 길목마다 멈춰 세워 집요하게 묻겠다. 그러나 진짜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여야 가리지 않고 두 손을 맞잡을 것이다. 그렇게 멈춰야 할 때와 나아가야 할 때를 분별하는 것, 그것이 의회다움의 본질이다.

나아가 의회다움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제도로 뿌리내려야 한다.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지만 지방의회는 여전히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예산편성권과 조직권, 감사권 같은 핵심 권한이 집행기관에 놓여 있는 한 의회다움은 요원하다. 의회가 집행부 부속기구로 취급받던 과거를 끊어내고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 당당히 바로 서려면 지방의회의 온전한 독립이 필요하다. 더 큰 지방자치 시대를 열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도 반드시 앞당기겠다.

시정을 견제하고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이 때론 부딪히고 더딜 수도 있다. 그러나 흔들림 속에서도 시민이라는 중심만 잃지 않는다면 의회다움을 증명해 내리라 믿는다. 의회가 의회다울 때, 서울도 비로소 서울다워진다. 시민이 선거를 통해 명령한 의회다움의 회복에 실력과 성과로 답하는 제12대 시의회가 되겠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