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회의에는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육·해·공군의 작전사급 지휘관, 국직·합동부대 지휘관 등 업무 관계관 150여명이 현장 또는 화상으로 참석하였습니다.
ㅇ 이번 회의는 2019년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2020년 미래 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 추진방향 공유 및 토의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2019년 추진성과 평가
ㅇ 국방부는 2019년에 한미가 긴밀한 공조 하에 기본운용능력(IOC)검증평가를 성공적으로 시행하였고, 이를 통해 미래 연합사의 임무수행능력을 강화하고, 한미 간 전작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ㅇ 또한, 올해 합참의장과 주한미군사령관 간 5회에 걸쳐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를 개최하여 전환조건을 심도 깊게 평가함으로써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올해 미래 연합사령관은 합참의장을 겸직하지 않는 별도의 4성 장성으로 임명하며, 연합사 본부의 평택 이전과 같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동맹 현안을 합의함으로써 체계적인 전작권 전환업무 추진을 위한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2020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 추진방향
ㅇ 국방부는 미래 연합사의 성공적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를 위해 한미공동실무단을 운용하여 검증평가 과제 선정 및 한미 평가단 편성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미래 연합사 전투참모단의 편성 보완 및 임무수행능력을 제고시키고, 미래 연합사의 작전통제를 받게 되는 예하 구성군사의 작전수행체계를 지속 보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뿐만 아니라 합참 및 각 군 본부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반 과업을 구체화하고, 국방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전쟁지도 및 전쟁지속지원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등, 성공적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에 국방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또한, 회의에 참석한 주요 직위자들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全軍의 노력 결집 필요성에 공감한 가운데 '20년 미래 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제대별 준비과업, 연합검증 시행 준비, 전작권 전환조건 평가 등 과업 이행을 위한 한미 간 공조강화 방안 등, 전작권 전환 추진과 관련한 다양하고 당면한 현안들에 대해서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ㅇ 전작권 전환이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한미동맹과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특히, 내년 우리 군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미래 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검증평가임을 직시하고, 성공적인 검증평가를 위해 全軍의 노력을 통합하여 철저히 준비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전작권 전환 추진은 우리 군의 방위역량을 강화하고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데 있어 매우소중한 기회임을 강조하면서 국방부를 비롯한 전 제대가 전작권 전환 준비에 진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