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도 흔들림 없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추진

2020년에도 흔들림 없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추진

- 연내 32개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착공, 3년간 11조원 투자 -

- 차세대 태양전지 ․ 부유식 풍력 등 고부가가치 분야 경쟁력 제고 집중 -

- 안전 ․ 환경을 최우선으로 계획적이면서도 질서 있는 보급에 주력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27.(목) 2020년「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을 확정․공고하였다.

ㅇ 同 실행계획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제6조에 따라 산업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해당 연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기술개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ㅇ 금년도 실행계획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7.12)’,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19.1)’, ‘제4차 에너지 기술개발 기본계획(’19.12)’ 등 旣 발표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장기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되,

ㅇ 보급 부문은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2.5GW* 및 수소차 1만대․연료전지 180MW’ 보급‘, 기술개발 부문은 '에너지전환 분야 세계 최고수준 기술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수단을 망라하였다.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17.12)’에 따른 ’20년 재생에너지 설비전망 준용

2019년 추진실적 평가

□ 2019년에는 現정부 들어 중점 추진해 온 재생에너지 확대 성과가 가시화되고, 초기 수소경제 기반도 튼튼히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ㅇ 우선 재생에너지는 태양광․풍력을 중심으로 ’18년에 이어 ’19년에도 재생에너지 보급(3.5GW,잠정)이 목표(2.4GW)를 크게 초과하였으며, 국산 태양광 패널 증가(’17년 73.5%→’19년 78.7%), 풍력타워 세계최고 점유율(C社 : 세계시장 11%, 1위) 등 산업경쟁력도 강화되고 있다.

ㅇ 대표적인 신에너지인 수소의 경우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19.1월)’ 수립이래, 수소차 판매 세계 1위(60%), 충전소 최다 구축(34개소), 연료전지 시장비중 세계 1위(40%) 등과 더불어 세계 최초「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법」제정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 바 있다.

□ 한편, 국내외적으로 재생에너지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태양광 소재의 글로벌 공급과잉,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변동 심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ㅇ 향후 셀․모듈 등 고부가가치 분야 중심으로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계획적․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 수요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20년 중점 추진방향

□ 금년도 실행계획에 따른 중점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로 안정적인 시장을 창출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상향을 통해 재생에너지 수요를 확충한다.

ㅇ 우선 한림 해상풍력, 새만금 태양광 등 32개 대규모 프로젝트를 연내에 착공(2.3GW)하여, 올해 1.9조원 등 향후 3년간 총 11조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 태양광․풍력 대규모 프로젝트 현황

구분	주요 내용(’20년)	향후 3년간 투자규모	비고
태양광	영암 태양광 등 28개 단지(1,130MW) 준공 새만금 태양광 등 17개 단지(1,640MW) 착공	총 4.7조원 (‘20년 1.6조원)	프로젝트 추진 시 지역과 이익공유, 주민참여 등 유도
풍력	장흥풍력 등 9개 단지(220MW) 준공 제주한림 해상풍력 등 15개 단지(640MW) 착공	총 6.3조원 (‘20년 0.3조원)	프로젝트 추진 시 지역과 이익공유, 주민참여 등 유도
합계	37개(1.4GW) 준공 및 32개(2.3GW) 착공	총 11조원 (‘20년 1.9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