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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분야 규제혁신 지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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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현재)은 올해도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임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불합리한 규제들을 지속 개선한다고 밝혔다.
* 현장지원센터: 산촌주민, 임업인 등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문제점과 개선대책 발굴하는 제도

□ 작년도 규제혁신 국민소통을 위한 현장지원센터를 20회 운영하고 정책고객망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대상과제 16건을 제출한 바 있다.

□ 2020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 사례로는 ▲자연휴양림 취소 위약금 면제 ▲임업기계장비 무상 지원 ▲임업정책자금 융자지원 교육 이수조건 변경 ▲ 산림복지전문업 인력 요건 완화 등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한 사례들이 포함되었다.

□ 박현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불필요한 규제들을 찾아 적극 개선함으로써, 임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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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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