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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농약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쉽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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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약관리법」이 6. 15일 일부개정·공포(법률 제18256호)되었다고 밝혔다. (’23.1.1. 시행)
 ○ 이번에 개정된 「농약관리법」은 농약 비산(飛散)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크다.
□ 「농약관리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및 분쟁조정 절차 마련

   - 농약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농식품부에 설치하고, 조정신청, 사실조사, 의견청취, 조정 등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 농산물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 결과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시중 유통이 불가한데, 다른 사람이 살포한 농약이 바람 등에 의해 흩날려 자신의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 현재는 농업인 등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가 없으므로 분쟁을 해결하려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소송비용·기간 등 부담으로 피해 보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 이번 「농약관리법」 개정을 통해 농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누구나 분쟁 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② 항공방제업 신고제도 신설

   - 농업·농촌의 고령화 및 인력 부족 등으로 방제 시 드론 및 무인 헬리콥터 등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항공방제업 신고제도를 신설하였고, 비산(飛散) 우려가 큰 드론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분쟁조정 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③ 유통 농약의 단속 강화

   - 농약이 불법 또는 위법으로 유통될 경우 농업인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농약 특성상 전국 단위로 유통되고 있어 광범위한 조직체계를 갖춘 기관의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국 단위 조직을 갖춘 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소관 기관을 농촌진흥청에서 농식품부로 변경하였다.

     * 제조업·원제업·수입업(농촌진흥청), 판매업(시·군·구, 업체등록·관리), 수출입식물방제업(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위임 예정) 소관은 현행 유지

□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약 피해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농산물 안전성 조사와 연계하여 유통 농약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22년 말까지 정비하는 등 개정 사항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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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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